광주시, ‘5·18 정신 헌법 수록’ 정부 검토 지시 “적극 환영”

광주광역시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행보에 대해 강력한 지지와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국가 최상위 규범에 명문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어 향후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5·18 정신뿐만 아니라 부마항쟁의 가치를 함께 언급하며 공식 검토를 지시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이를 “매우 뜻깊은 역사적 진전”이라고 규정했다.

■ 헌법 전문 수록, 왜 ‘역사적 과제’인가?

광주시는 이번 검토 지시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된다.

첫째, 민주주의 가치의 법적 확립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국가의 정통성과 지향점을 담는 ‘헌법의 얼굴’이다. 여기에 5·18 정신을 새기는 것은 3·1 운동과 4·19 혁명을 잇는 대한민국 현대 민주화 운동의 맥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이는 5·18이 특정 지역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보편적 가치임을 헌법적으로 공인하는 행위가 된다.

둘째, 소모적인 역사 왜곡과 논란의 종식이다. 그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행되었던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헌법적 권위로 차단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됨으로써 5·18 정신은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근간으로 자리 잡게 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통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시대적 정의의 실현이다. 광주시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헌이 광주의 눈물을 닦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정의로운 저항과 대동정신의 가치를 국가적 자부심으로 물려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실질적 이행 위한 ‘3대 촉구 사항’ 제시

광주시는 선언적인 환영을 넘어 정치권의 실질적인 행동을 강하게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국회가 5·18 정신 수록을 개헌의 핵심 과제로 확정할 것 ▲국회 내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오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할 것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개인 SNS를 통해 결단력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할 일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언급처럼 국민적 동의가 이미 충분히 이뤄진 사안인 만큼, 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으로 이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5·18 정신이 대한민국의 영원한 법적 근간이 되는 날까지 시민의 의지를 모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 개헌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