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2026 청년정책 대개편…45조 손실 막을 ‘보편정책의 실험’ 시작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며 던진 말이다. 정부는 이 계획을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전 부처 참여형 종합 청년정책으로 규정했다. 대학생·취약계층 중심이던 1차 계획과 달리,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주거·자산·복지·문화·참여 전 영역을 다층적으로 확장한 점이 핵심이다.

‘첫 일자리’부터 ‘청년미래적금’까지…청년의 생애 설계 구조 바꾼다

경제·고용 구조 변화로 청년층의 사회 진입이 늦어지고 ‘쉬는 청년’이 40만 명에 이른 현실이 이번 개편의 직접 배경이다. 정부는 ‘첫 출발’과 ‘다시 서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일자리 지원 구조를 내놨다.

2026년부터 졸업 예정자와 갓 졸업한 청년을 위한 ‘첫 일자리 패키지’가 가동되어 취업·창업·직업훈련을 하나의 루프로 묶는 TF가 상시 운영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완화, 응시료 지원 확대와 함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에게 근속 인센티브(2년간 최대 720만 원)도 제공한다.

창업 분야에서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새롭게 추진된다. AI·딥테크 중심의 창업대학 지정,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빅데이터 과정 신설, 7,000억 원 규모 청년혁신펀드 추가 조성 등은 기술창업을 넘은 ‘산업별 창업 생태계’ 지원으로 읽힌다.

AI·학자금·주거·교통 4대 일상영역 대개편

교육 분야는 AI 역량을 국가 핵심 인재정책으로 끌어올린 점이 두드러진다. ‘AI·SW 중심대학’과 ‘K-디지털 트레이닝’ 외에도 군 장병 전원 AI 온라인 교육, 직장인 대상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STEP) 확장 등으로 5년간 200만 명이 미래기술 교육을 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의 상환 부담은 한층 줄어든다.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구간별로 최대 40만 원 인상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대상이 대학원까지 전 구간으로 확대된다. 이자 면제 대상도 6구간까지 넓어져, 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주거 지원은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 뚜렷하다. 수도권 노후청사를 활용한 공공주택 2.8만 호 착공, BTL 기숙사 15개 확충, ‘청년특화주택’ 공급 등으로 안정된 기반을 다진다. 특히 월세 지원 사업은 이제 한시가 아니라 상시로 전환된다. 2026년부터 매달 최대 20만 원을 24개월간 받을 수 있고, 소득요건 완화를 통해 대상도 확대된다.

아울러 반지하·고시원 등 주거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우선 공급과 이주비 지원이 병행된다.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K패스 모두의 카드’(월 5만5천 원 정액제)와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부담제’도 포함돼 생활 전반의 현금성 지원이 대폭 확장됐다.

‘청년미래적금’ 신설·정신건강 2년 주기 검진…복지·건강 안전망 강화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 기반으로는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된다. 정부 매칭 비율은 현행 청년도약계좌(3~6%)보다 두 배 가까운 6~12%로 상향되고, 대상도 중소기업 신규 입사자에서 재직자·청년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복지와 정신건강 영역은 사회적 위기계층 청년을 전담 관리하는 ‘청년미래센터’ 확대가 핵심이다. 학교·병원 등에서 은둔 위험 청년을 조기 신고하면 센터가 직접 개입하는 체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정신건강 검진 주기는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우울증·조기정신증 진단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 같은 익명 상담앱, 지역 청년센터 내 AI 상담 서비스도 정착된다. 여기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중소기업 청년 ‘직장인 한끼’ 시범사업이 더해지며 건강을 ‘복지’의 범주로 통합한 구조가 완성됐다.

‘for 청년’에서 ‘with 청년’으로…모든 정책에 청년 목소리

이번 개편은 청년의 주체성을 제도적 구조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도 이전과 다르다. 국무총리 직속 ‘미래대화 1·2·3’ 정례화와 함께 참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자문단’이 국정 의제 단계부터 의견을 낼 예정이다.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비중은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는 6개 분과·60명 규모의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부처 검토를 거쳐 공식 반영되는 구조다.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발전한다. 개인이 나이·지역·소득을 입력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중앙 및 지방 프로그램을 AI가 자동 추천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242개 지역청년센터가 생활권 중심 거점으로 재편되고, 매년 3곳이 ‘청년친화 도시’로 지정된다.

“정책 수혜자에서 정책 주체로”…5년 후 목표는 ‘정착·자립·참여’

이번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단순한 복지 확충이 아닌, 정책대상의 구조적 확장을 의미한다. 국무조정실은 내년부터 연차별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각 부처·지자체의 청년정책 성과를 정부 업무평가에 직접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 청년정책은 ‘국가의 미래산업정책’이자 ‘사회안전망정책’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청년정책이 청년 문제 대응을 넘어, 사회의 혁신 구조를 창출하는 발화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정책의 무게중심이 ‘보호’에서 ‘참여’, ‘시혜’에서 ‘기회’로 옮겨가는 한편, 실제 청년세대가 이를 체감할 수 있으려면 내년부터 시행될 과제들의 현장성과 실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