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회 첫 관문 통과… 7월 출범 가시화

전라남도는 지난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열렬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제1호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향한 제도적 기반이 국회의 첫 관문을 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 쟁점 특례 정면 돌파… 실질적 자치 권한 확보

이번 특별법안은 당초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전남도는 중앙부처의 잠정 검토 결과 총 274개 특례 중 119건이 불수용된 것으로 파악되자, 지역 산업의 명운이 걸린 31건의 ‘필수 특례’를 선별해 전방위적인 입법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국회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필수 특례 31건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되는 쾌거를 거뒀다. 여기에 40건의 일반 특례가 추가로 담기면서 통합특별시가 미래 첨단 산업을 주도할 실질적인 권한을 폭넓게 확보하게 됐다.

■ 에너지·AI 중심의 ‘경제 대통합’ 가시화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에너지와 인공지능(AI) 분야의 자치권 확보다. 신규 면허 양식장 및 어업허가권이 특별시장에게 이양되며, 특히 국가가 송·변전설비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계통 포화 해소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 국가 지원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됐다.

또한 시·도지사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이 기존 3MW에서 20MW까지 대폭 확대되어 지역 주도의 에너지 사업이 가능해졌다.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보조금 지원 근거와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돕는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특례’ 등도 포함되어 지역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 교육·의료 등 민생 복지 특례도 대거 포함

지역의 숙원 사업들도 법안에 녹아들었다. 최근 통합 합의를 이룬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통합대학교 행정·재정 지원 특례’가 반영되었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특례’도 추가되어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못한 영농형 태양광이나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 등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별도의 법 제정 절차와 연계해 대응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 및 연륙·연도교 재정 지원 등 미반영된 사안들은 향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인구 400만 시대 향한 ‘대부흥’의 시작

전남도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반도체, AI, 에너지,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해 현재 320만 명인 인구를 400만 명까지 끌어올리는 ‘지역 대부흥’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광주 행정 대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오는 7월 시도민의 축제 속에 대한민국 광역통합 제1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