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2월 국회 통과 총력… 시도지사-의원단 ‘전격 회동’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 광역지방정부인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간담회를 열고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막바지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1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2차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5일 열린 1차 간담회와 공청회 이후 단 일주일 만에 성사된 것으로, 특별법 제정을 향한 지역 정치권의 긴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18명과 양 시·도 실국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의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2월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시간표 확정

시·도와 정치권이 이처럼 속도전을 내는 이유는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때문이다. 통합 지자체로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내달인 2월 말까지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사실상 법안 발의 전 마지막 최종 점검 성격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됐다는 분석이다.

■ 300여 건 특례 사항 재점검… 실질적 권한 확보 주력

회의에서는 1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법률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논의된 주요 특례는 총 300여 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 및 파격적인 재정 특례 ▲에너지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인공지능(AI)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특례 ▲공간 활용 및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국방, 농어업, 공공기관 이전 등 광주·전남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권한 확보 방안이 면밀히 재검토됐다.

■ 강기정·김영록 “미래 설계할 제도적 기반… 시도민 공감대 최우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특별법은 광주와 전남이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정의하며, “통합은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특례가 담겨야 성공할 수 있다. 지금은 자치분권 권한 등 통합 인센티브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각종 특례를 법안에 촘촘히 반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이번 주 영암을 시작으로 22개 시·군 순회 도민 공청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체감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뜻이 특별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현재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연일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가며 통합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설득 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시·도민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