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모든 국정의 중심은 지역… 인센티브로 균형발전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파격적인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도입을 공식화했다. 특히 아동수당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지역별 상황에 맞춰 차등 지원하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른바 ‘이재명표 지방우대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지방 인센티브 고민하라”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관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행정과 국정을 수행할 때 지역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해 지방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혜택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 발전이 생존 전략”이라며, 주요 국가 정책 결정 시 ‘지방 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가중치를 두는 인센티브 방식을 행정 전반에 확산시킬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 아동수당·지역화폐, “지역별 맞춤형 차등 지원” 지시

이날 국무회의의 핵심은 민생 예산의 ‘지역별 차등화’였다. 이 대통령은 아동수당과 지역화폐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다.

아동수당의 지역별 차등 지급: 단순 보편 지급을 넘어,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미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우대·특별지역)에 따라 지급액을 월 최대 12~13만 원까지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 거주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추가 혜택: 지역화폐로 수당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더 얹어주는 방식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가계 소득 지원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화폐 할인율을 국비 지원을 통해 최대 15%까지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 ‘5극 3특’ 체제와 지방 주도 성장의 가속화

이번 지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전략인 ‘5극 3특(5개 메가시티, 3개 특별자치도)’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 규모를 기존보다 3배 이상 확대한 10조 6,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노인 및 청년 일자리 등 7개 주요 재정 사업에도 ‘차등지원지수’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역 인센티브’를 강조하며 아동수당과 지역화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라며 “지역 일간지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