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몰빵’ 정책 끝내야… 지방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과 국민적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민 20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험하게 말하면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모든 것을 ‘몰빵’(집중)해왔던 정책들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 “수도권 집중, 울산마저 빨려 들어가는 비정상 상태” 이 대통령은 과거 고도성장기 재원 집중 투자의 수혜지였던 울산조차 현재는 수도권 집중화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집값과 자원 부족으로 살기 힘들어지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며 “울산조차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으로 '산업 재편'을 꼽았다. “울산은 제조업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제조 AI 및 녹색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 “개혁 저항은 기득권의 관성… 국민 지지가 동력” 이날 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개혁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정책을 바꾸는 과정에는 반드시 관성과 기득권의 저항이 따른다”며 “비정상 상태에서 혜택을 보던 소수의 저항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강력한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누군가에게는 권한을 내려놓게 만드는 일이라 쉽지 않지만,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주시면 가능하다”며 “울산 시민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 부울경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에도 ‘화답’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을 하려면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혜택을 통째로 넘겨야 한다”며 실질적인 분권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울산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접근해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 앞서 울주군 남창옹기종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으며, 전날 코스피 5,000 돌파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의 재산이 늘어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