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장밋빛 미래’냐 ‘갈등의 뇌관’이냐…시·도민 공청회 후끈

전라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전남도의회와의 소통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라남도는 19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전라남도-도의회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정부 인센티브와 각종 특례를 담은 특별법안의 골자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강위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전남도 경제부지사), 전남도 실·국장과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이달 8일 도의원 총회 설명회와 13일 1차 간담회에 이어 도와 의회가 마주 앉은 세 번째 공식 소통 자리로,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특별법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도의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균형발전기금·에너지 특례 강조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과의 격차, 낮은 재정자립도, 지방소멸위험지역 다수 존재 등 광주·전남의 구조적 여건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균형발전기금 지원이 행정통합 성공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태양광 50MW, 해상풍력 100MW 규모까지의 인허가 권한을 통합 특별자치단으로 이양하고, 첨단전략산업과 석유화학·철강, 농어업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세제 혜택 등 특례를 특별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도의회에 재차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의회는 22개 시·군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통합·의회 역할 부각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이번 통합 과정에 교육이 함께하는 만큼 큰 책무를 느낀다”며 “광주·전남이 교육 분야에서 다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통합 논의에 적극 보조를 맞추겠다”고 말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쟁점과 과제를 폭넓게 공유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영암군에서 열린 도민 공청회에 참석한 뒤 곧바로 도의회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연이은 ‘현장 소통’ 행보로 통합 여론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 광주 공청회 민심: 기대와 우려 교차

광주에서는 19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동구 권역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시민 여론 수렴이 본격화됐다. 첫 광주 공청회에는 3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통합 논의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통합을 지역 성장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대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권한 약화, 원도심·생활현장 소외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질의응답에서는 “통합이 되면 생활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정책·경제적 배경 때문에 지금 시점에 속도전을 벌이는지” 등 현실적인 질문이 쏟아졌고, 농촌·낙후지역 주민들은 광주 중심 통합, 농어촌 소외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다. 공청회장 밖에서는 교육단체가 특별법 내 교육 특례 조항을 문제 삼으며 “교육부 권한의 일괄 이양이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하는 등,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세부 설계에 대한 의구심이 드러났다.​

■ 통합 여론의 과제와 특별법 향배

영암 등 전남 지역 도민 공청회에서도 공공기관 배치, RE100 산업단지 유치, 낙후지역 발전기금 법제화 등 ‘지역별 실질 이익’ 보장 요구가 이어졌고, 일부 주민들은 “정치 일정이 아닌 주민 눈높이에 맞춘 충분한 여론 수렴과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양측 공청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쟁점은 △광주 쏠림 방지 장치 △농어촌·도서·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사업 보장 △기초자치단체 위상 유지 △속도전 논란 해소 등으로 요약된다.​​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도민·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2월 국회 의결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와 시·도의회, 교육계, 시민사회가 어떤 절충점을 찾느냐에 따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안착할지, 또 다른 지역 갈등의 뇌관이 될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