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청년 공직 진입 문턱 낮춘다… 5급 조기승진·6급 공모직위제 신설

인사혁신처가 지역 및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능력 중심의 승진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8월 5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 계획은 ‘국민을 위한 혁신, 실력과 책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라는 비전 아래 ▲지역·청년 인재 지원 및 공직 적응 강화 ▲실력 중심의 공직 역량 제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성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 지역·청년 공직 진입 확대 및 처우 개선

인사혁신처는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층의 공직 진입 확대를 위해 채용제도를 개편한다. 오는 2028년까지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지역인재추천채용제(7급·9급)의 추천 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 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응시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가산점’ 제도가 새로 추진된다. 또한 경력 채용 시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까지 인정 범위를 넓히고,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 조치도 마련됐다. 내년도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신규 7·9급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 공직 적응(온보딩) 지원을 강화한다. 실무급 공무원의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를 신설해 국제 전문 역량을 개발할 기회도 확대한다.

■ 실력 중심 조기승진 및 AI 역량 강화

공직 내 성과와 능력 중심의 성장 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인사제도 개편도 실시된다. 우수한 6급 공무원이 실적과 역량 검증을 거쳐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와 우수 7급 공무원에게 신속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6급 공모직위제’가 신설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인력 확보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의 분야에서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부전문관 제도를 도입해 ‘6급-전문관-수석전문관’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 개방형 직위를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연봉 자율책정 특례를 적용해 민간 수준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 환경에 맞춘 AI 역량 강화 정책도 추진된다. 공무원이 AI 직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비 계좌’를 도입해 구독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며, 전 공무원 대상 AI 교육 및 문제해결형 워크숍을 운영한다. 인사처 내부적으로는 중앙징계위원회 업무 효율화 등을 다루는 ‘에이큐브(A-CUB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적극행정 보호 및 윤리·안전 체계 강화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다각도로 실시된다. 적극행정 보호관과 자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가동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고위공무원의 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급 지급 대상을 확대·세분화하며,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 시 직권강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재산 공개 대상자의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심사를 강화하고,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목명과 수량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 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 근거를 신설한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예우와 예방 체계도 확대된다.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공상 공무원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해 재활과 복귀를 지원한다. 가칭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추진하며,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2029년까지 16개소로 늘리고 특수직군 대상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