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세다고 정책 바꾸나?” 이재명 대통령, 이익집단에 날선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기대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부동산 세제 등 민감한 현안을 언급하며 "힘이 세다고 해서 정책을 너무 쉽게 바꾸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성패는 국민의 신뢰에 달려 있고, 그 신뢰는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 "압력 넣으면 바뀐다는 기대, 단호히 끊어내야" 이날 발언의 핵심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한시적 조치가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혹은 '정부 정책이 곧 또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정책이 힘 있는 집단의 요구나 일시적인 저항에 휘둘려 쉽게 바뀐다면 국민은 정부를 믿고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발언은 이재명 정부 특유의 '실용적 원칙주의'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익집단의 요구에 타협하기보다 정해진 법과 원칙을 지킴으로써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