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어공·늘공 벽 허물어야”… ‘국민 시선’ 행정 혁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업무 태도를 질타하며, 이른바 ‘어공(정무직 별정직 공무원)’과 ‘늘공(일반직 직업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 “공무원의 시선 아닌 국민의 시선으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 공무원이 사용하는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1시간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평소의 철학을 재확인하며,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수요자(국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 내부의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했다. 그는 “어공이든 늘공이든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모인 공직자”라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공무원의 시선’에 갇혀 있지 말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시선’으로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공이산’ 정신으로 정책 속도감 제고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행정의 ‘속도’를 유독 강조했다. 그는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가용 자원과 시간은 제한적이라 밤잠이 안 올 정도로 마음이 조급하다”며 공직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당장 실행 가능한 작은 변화들의 축적이다. 시장·도지사 시절 강조했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들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대한 빨리, 많이 집행하는 ‘우공이산’의 자세가 필요하다.”

■ 현장 중심 행정… “실수는 의무 불이행”

또한 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책임감을 엄중히 물었다. 과거 발생했던 각종 사회적 참사를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실수는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의무 불이행”이라며,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대응력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발언은 집권 중반기를 맞아 공직 사회의 기강을 잡고, 민생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메세지”라며 “향후 공직자 평가 및 보상 체계에도 이러한 ‘국민 중심의 성과주의’가 적극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