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행정통합, 하는 김에 화끈하게… 권한·재정 통째로 넘길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울산을 찾아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한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미래산업의 실크로드’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이 “행정통합을 하면 실제 울산 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재정, 권한,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 “단순한 결합 넘어선 ‘메가시티’ 혜택 약속”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의 실질적 혜택으로 세 가지 핵심 축을 제시했다.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통째로 넘겨야 중앙의 부담도 줄고 지방도 스스로 결정할 동력이 생긴다”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영재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자치권을 우선적인 예로 들었다.

산업 배치 및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통합된 광역 단위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및 신규 국책 사업 배치 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의 강점인 제조업에 AI를 결합한 ‘제조 AI 수도’로의 전환을 위해 과감한 집중 투자를 약속했다.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울산~양산~김해를 잇는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등 초광역 교통 인프라를 신속히 추진해 생활권을 하나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 “관성과 기득권의 저항… 시민의 지지가 돌파구”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개혁은 힘들다. 누군가에게는 권한을 뺏기는 일이기에 기득권과 관성의 저항이 너무 크다”며, 최근 부·울·경 통합 논의가 대구·경북이나 충청권에 비해 속도가 더딘 점을 우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 수요자인 시민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올해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가시적인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