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역 통합, 정치적 이해관계 넘어선 ‘국가적 과업’” 호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로 원내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 주요 권역에서 추진 중인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을 통해 탄생할 메가시티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이전 등 인센티브 최대 보장”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 지자체에는 재정적 특례뿐만 아니라 권한 배분, 산업 배치, 특히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려 한다”며, 오는 6월로 예정된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가시적인 통합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매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통합 지원금’을 투입해 통합 광역단체의 위상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야권 지도부 참석… 국민의힘은 ‘불참’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 9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당적을 가졌던 과거를 언급하며 “이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빨간색(국민의힘)’도 섭섭하지 않게 하려는데 오늘 빨간색이 안 보인다”며 불참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참석한 야당 지도자들은 지역 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과 민주적 절차를 주문했다.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행정통합 시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본사회위원회가 숙의 공론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외교·안보 분야 초당적 협력도 요청

지역 통합 이슈 외에도 이 대통령은 최근 중·일 순방 결과를 공유하며 “국익과 직결된 대외 관계와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서는 야권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법’과 관련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정국 현안에 대한 뼈 있는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