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 ‘광주전남특별시’ 청사진 공개… 312개 조항 담은 특별법 논의 본격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논의를 가시화하고 있다. 양 시·도는 15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 제도·재정·산업을 아우르는 ‘실질적 통합 구조’

이번 특별법 초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재정적 자립, 산업적 경쟁력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설계가 이뤄졌다.

1. 제도적 기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행정 효율화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환경, 고용, 노동 등 중앙부처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일괄 이관받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 재정적 자립: 안정적 재원 확보와 예산 절감 행정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유지하되,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 광주와 전남의 청사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대규모 신청사 건립 비용을 절감하고, 이 절감된 재원을 지역민 체감형 복지나 지역 전략 산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3. 산업적 경쟁력: 에너지 및 첨단산업 인허가권 확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해 에너지 및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권한을 지역으로 가져오는 특례가 포함됐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로 이양받아 의사결정 구조를 단축하고, 전력망과 계통 안정 문제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여 지역 에너지 산업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수익이 지역민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확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영록-강기정, '미래 경쟁력'과 '민주적 절차'에 주력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의 중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의 전략적 협력이 자리 잡고 있다. 두 단체장은 최근의 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공통된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각자의 행정 철학을 바탕으로 통합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영록 도지사: "30년 만의 골든타임, 실질적 생존권 확보" 김 지사는 최근 "지금은 30년 만에 찾아온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이라며 통합의 '속도'와 '실효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통합을 단순한 기구 개편이 아닌 지역 자생력을 위한 경제적 승부수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중앙정부로부터 인허가권을 넘겨받고,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민주적 정당성 확보" 강 시장은 "속도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주민의 뜻을 묻는 경청"이라며 통합 과정의 '절차적 정의'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의 행보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둔다. 최근 발언에서 보듯, 시·군 순회 공청회와 여론 수렴 과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칫 정치권 주도의 통합이 불러올 수 있는 지역 내 갈등(소외 지역의 반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도민이 주인이 되는 '상향식 통합'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두 단체장은 서로의 '행정가적 추진력'과 '정치적 숙의'를 결합하여, 특별법 발의를 통한 제도적 안착과 지역민의 정서적 결합을 동시에 꾀하는 정교한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입법 동력 확보

전남도와 광주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달 말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후 2월부터는 22개 시·군 순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폭넓은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지역 사회의 의견을 얼마나 밀도 있게 법안에 담아내느냐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양 시·도는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광주전남특별시'가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