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개발이익 누구 주머니로?”… 전남도의회,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정조준’

전남 동부권 최대의 신도시인 순천 신대·선월지구를 둘러싼 '개발이익 환수' 논쟁이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했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민간 사업자의 특혜 의혹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의회가 '강제 부과'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지역 정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7,000세대가 1만 1,000세대로"… 시민은 없고 아파트만 남았다

지난 14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열린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방안 대토론회’의 성토 대상은 단연 신대지구의 고밀도 개발이었다.

좌장을 맡은 신민호 도의원(순천6)은 "최초 계획보다 가구 수를 4,000세대나 늘리면서도 도로와 주차장 등 필수 기반 시설 확충은 전무했다"며 "이는 철저히 민간 건설사의 분양 수익만을 위한 '기형적 개발'이자 시민의 삶을 저당 잡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신대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배후 단지라는 명색이 무색하게, 현재는 극심한 교통난과 주차난에 시달리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법의 구멍 파고든 시행사… "법적 의무 없다" vs "공익적 손해 막대"

논란의 중심에 선 중흥건설(순천에코밸리) 측은 '법률 불소급 원칙'을 방패로 삼고 있다. 신대지구 사업 인가가 관련 법 개정 이전에 이뤄졌으므로 개발부담금을 낼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도의회와 전문가들은 '실질적 정의'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신 의원은 "전문가 자문 결과, 민간이 입는 불이익보다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적 손해가 훨씬 크다면 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자청 역시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을 근거로 사업자와 협의하되,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 부과까지 검토하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 선월지구는 '마지막 기회'… 거세지는 순천시 책임론

참석자들은 현재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는 선월지구에 주목했다. 신대지구의 전례를 볼 때, 선월지구 역시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심이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 인사들은 "선월지구가 준공되기 전이 공공환수의 기준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논란의 주요 당사자인 순천시가 정작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책임 회피' 논란도 불거졌다. 서동욱 특위원장은 "행정의 정당성은 시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며 "순천시의 불참은 시민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설명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 "공익이 만든 이익, 시민에게 돌아가야"

서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부지 매입부터 인허가까지 공공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궈낸 개발이익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기여 체계를 반드시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신대·선월지구를 둘러싼 개발이익 환수 논쟁은 법리 다툼을 넘어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정치적·행정적 결단을 촉구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