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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숫자지만, 그 안엔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용기, 키울 수 있는 환경, 그 모든 걸 지역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정책이 시작될 때, 인구도 다시 살아납니다.
“한국의 인구 지도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출생아 수 약 25만 8천 명. 전년보다 6% 이상 늘며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드디어 저출생의 늪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하지만 그 반등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출생아가 늘었어도,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여전히 10만 명 이상 더 많습니다. 인구가 저절로 줄어드는 ‘자연감소’ 현상은 벌써 6년째. 특히 지방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전남만 놓고 보면, 인구감소지역이 무려 16곳.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청년은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남은 지역은 고령층 중심의 사회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같은 길을 걷는 건 아닙니다.
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인구가 3,685명 늘었습니다. 전남 인구감소지역 중 유일하게 ‘플러스’로 돌아선 곳이죠. 출산율 상승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유입’이 핵심이었습니다. 귀농·귀촌, 체류형 관광, 그리고 생활 가능한 주거 인프라.
신안은 정책으로 ‘살고 싶은 섬’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민들은 말합니다 —
“아이를 낳기보다, 먼저 들어오고 싶은 지역이 돼야 한다고.” “이런 흐름 속에서 전라남도는 또 다른 실험에 나섰습니다. 바로 ‘출생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조례를 개정하며 기존 ‘출생수당’을 ‘기본소득’으로 확대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매달 20만 원씩, 1년간 꾸준히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은 시군 행정복지센터와 정부24에서 가능하고, 부모 모두가 전남에 거주해야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일회성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설계된 것이죠.
올해 기준, 총 7,100명 중 7,014명이 실제 지원을 받아 지급률 98.7%.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03명에서 1.11명으로 오르며 전국 1위를 지켰습니다.”
“전남도는 이 제도가 ‘아이 낳으면 돈 준다’는 단기성 정책을 넘어, 지역이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저출생이 단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 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말합니다. ‘결혼·임신·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정책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결국 인구정책의 본질은 숫자가 아닙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 일터와 집, 학교와 마을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인구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신안의 반등, 전남의 실험. 인구 문제의 해답은, 수도권이 아니라 바로 ‘지역’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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