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농산물인데 가격표도 못 붙입니까?

‘농어민과의 대화’ 에서 농산물 가격 결정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농업계의 건의와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윤일권 전국농민의장은 현행 농산물 가격 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장은 일반 공산품의 경우 생산자가 원가와 인건비를 고려해 가격을 정하는 반면, 농산물은 기준 가격 없이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민과 소비자, 정부가 함께 모여 가격을 논의하는 체계 구축과 농산물 최소 소득 보장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 의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의견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최저가격 명시 구상에 대해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을 바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정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저가격 제도 도입에 앞서 농산물 유통 구조의 체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가 소득 안정화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유통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유통 구조 혁신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