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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 월요일

뉴스인피플(N.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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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한 중수청에 강력 당부한 핵심은?

- "수사·기소 완벽 분리 제도화… 화이트칼라·권력형 비리 일체 성역 없어야" - 국민 우려 해소 및 사회 질서 유지 당부… "중대 범죄 수사력 총동원할 것"

이 대통령은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수사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관련해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것도 많겠지만,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민생을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영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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