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 반대는 과거 러다이트 운동과 같아… 변화에 적응해야 생존”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확산에 따른 사회 구조적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수레'에 비유하며, 공직 사회와 국민 모두의 인식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AI 시대의 필연적 결과인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사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거부할 수 없는 변화, 학습과 기회 부여가 국가 역할"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생산 로봇 도입 반대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거대한 수레가 굴러오고 있는데 이를 막으려 해선 안 된다. 결국 적응해야 하고, 그것도 아주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산업혁명 당시의 '러다이트 운동(기계 파괴 운동)'과 전자계산기 보급 이후 사라진 주판 학원을 예로 들며, "모든 국민이 AI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에게 AI를 학습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이를 도구로 활용해 더 많은 사람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AI가 가져올 양극화, '기본사회'로 돌파구 찾나

이날 발언의 핵심은 기술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이 대통령은 "AI와 로봇이 24시간 일하는 공장이 현실화되면 자본과 기술을 가진 소수는 막대한 부를 쌓겠지만, 대다수 서민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 절벽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철학인 '기본사회'를 다시 한번 화두로 던졌다.

"AI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국민적 동의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를 두고 '사회주의자'나 '빨갱이'라며 이념적으로 왜곡하지 말고, 이제는 실질적인 생존 전략으로서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발언은 AI를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닌 사회 체계 전반을 바꾸는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향후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를 둘러싼 여야 간의 정책 논쟁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