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공익수당 인상·벼 경영안정대책비 복구 성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신안1)가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과 감액됐던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추경 반영을 동시에 이끌어내며, 농민 소득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거뒀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6년째 동결된 공익수당이 농촌 소득 정체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전남도의 재정 여건을 이유로 협의가 난항을 겪자, 위원회는 농축산식품국 예산 심의를 잠정 보류하며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런 강경한 입장 끝에 도의회는 공익수당 인상 예산 89억 원을 확보하며 2026년부터 인상분을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인상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도비 지원분 50%에 해당하는 114억 원이 조정되자, 농수산위원회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질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농기계·비료비·인건비 등 농업 경영비 전반이 급등하면서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부담 증가를 호소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당 예산의 추경 복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전남도는 지난 21일 도의회 의견을 수용해 감액됐던 114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필수농자재법」과 「양곡관리법」 시행 이전까지 벼 재배농가들은 기존 수준의 지원을 이어받게 됐다.

농수산위원회는 이번 추경 반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익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의 합리적 재조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의회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농업인의 실질 소득 향상을 함께 고려한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농수산위원장은 “공익수당 인상과 벼 경영안정대책비 복구는 모두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사안이었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려운 선택도 있었지만,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수산위원회는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