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광주전남특별시 탄생 예고”… 시·도, 정부 인센티브에 ‘전폭 환영’

"지금의 수도권 집중은 성장 동력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입니다. '작은 기득권'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위한 통합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차관급 부단체장 4명 배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통째로 넘겨서라도 지방 주도의 자생력을 확보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 "서울과 경쟁 가능한 '메가시티' 만들 것" 김 총리는 이날 발표문에서 현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서울은 비효율에 시달리고 지역은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축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를 신설해 매년 5조 원 규모의 신규 재원을 투입한다. 이 돈은 중앙의 간섭 없이 통합 지방정부가 주민 편의시설 확충이나 지역 전략 산업 육성에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차관급 사령탑 배치… "능력 있는 지방정부 구현" 행정적 권한 이양도 전례 없는 수준이다. 통합특별시는 부시장을 포함한 부단체장을 4명까지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김 총리는 "이는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과 소방본부장 등 핵심 보직에도 1급 공무원을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권' 부여 경제적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2027년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0순위'로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합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기회발전특구 이상의 세제 혜택과 고용보조금을 집중 지원해 청년들이 머무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제도의 차이를 정비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지만,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며 지자체와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 강기정 시장 "연방제 수준 자치권 확보 기회" 강기정 광주시장은 16일 차담회를 통해 "정부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지원안은 광주·전남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통합 시 예산 규모는 약 25조 원에 달해 서울·경기에 이은 대한민국 3대 광역경제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시범모델로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를 강조하며, 통합 준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김영록 지사 "소외 없는 통합… 균형발전기금 설치" 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시 도청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통합교부세 등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4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이양 등을 정부에 추가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외 우려를 의식한 듯 "27개 시·군·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균형발전기금을 신설하겠다"며 통합 이후의 연착륙 방안을 제시했다.

■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 '청신호' 지역사회는 특히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에 주목하고 있다. 전남도는 농협·수협중앙회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광주시는 미래 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통합특별시의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시·도는 오는 2월 중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남은 과제는 '시·도민 공감대' 다만, 촉박한 일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은 물리적으로 촉박하며,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도는 민관 합동 추진협의체를 통해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를 집중 개최하며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