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투기 방지 목적””개혁에 반발·오해 뒤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최근 추진 중인 전국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며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산 거품으로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지금처럼 폭탄을 돌리며 위험을 키워나가면 결국 국가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실태조사의 성격에 대해 “전국적인 농지 이용 현황 파악이 주된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 조사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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