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순천대 ‘단독 의대 신설 계획서’ 반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순천대학교가 단독으로 제출한 ‘지역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를 교육부 제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9일 공식 반려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주관 필수 제출사항만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추진계획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난 11일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에 교육부 방침에 따라 양 대학 간 통합 방안을 합의하고, 합의 내용에 기반한 공동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를 18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순천대학교는 양 대학 통합 방안에 따른 계획서 대신 단독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전남광주특별시는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계획서를 반려 처분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반려 조치와 함께 당초 순천대에 요청했던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신청 정원 규모 ▲지자체 지원 계획 등 3개 항목에 대한 의견을 19일 오전까지 다시 제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교육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반려 조치가 정부가 제시한 '대학 간 통합'이라는 전제 조건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특정 대학의 단독 신청안을 지자체가 수용할 경우 교육부의 정원 배정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로 작용해 지역 숙원인 의대 신설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향후 정부와의 협상력을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지역 의과대학 신설은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 지역 의료 체계가 걸린 사안인 만큼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완결형 의료 체계 완성을 위해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