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곳곳에 쌓인 적폐, 국민 삶 옥죄어”… 고강도 개혁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적폐’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강력한 인적·구조적 쇄신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다르다”고 운을 뗀 뒤,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AI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낡은 관행과 적폐들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적폐 방치는 주권자에 대한 직무유기”

이날 발언의 핵심은 ‘적폐 청산’과 ‘국가 경쟁력’의 결합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직 사회와 기득권층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거나, 안일에 빠져 변화를 거부하는 행위야말로 우리가 척결해야 할 가장 큰 적폐”라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히 과거사에 대한 정리를 넘어, 임기 중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식 개혁’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급한 ‘적폐’는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 불공정한 거래 관행, 그리고 공공 부문의 카르텔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