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정당한 보상’…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에 기대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 및 지침 개선’을 통해 민생 현장의 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는 법률을 안 고치고도 방침만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무수히 많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독려했다. 이는 여야 대치로 인한 입법 교착 상태를 행정부의 권한으로 돌파하겠다는 이른바 ‘속도전’ 선언으로 풀이된다.

“쉬운 일부터 즉시 바꿔라”… ‘시시비비’ 가리는 행정 강조

이날 발언의 핵심은 ‘효율성’과 ‘공정성’이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이거나 부당하게 누구에게만 유리한 제도들을 찾아내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 사회 발전 방향을 반대로 끌고 가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디테일한 행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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