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부채 합산과 복지 일원화, 실익은 어디에?

뉴스인피플 심층리포트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광주와 전남, 행정 통합이 다시 불 붙었습니다.  

통합 논의의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득도, 기득권의 자리싸움도, 부동산 투기나 이권 다툼도 아닌—  결국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지역민'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권력의 재배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 위의 선보다, 그 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일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럼 광주와 전남 살림살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림 규모!  전라남도 예산은 약 12조 5천억 원, 광주는 약 7조 7천억 원으로 전남이 1.6배 더 큽니다. 겉보기엔 전남이 ‘부자 지자체’죠. 하지만 실제로 ‘내 돈’, 즉 자립도는 반대입니다.  

광주는 전체 살림의 40%를 스스로 벌고, 전남은 23%밖에 안 됩니다. 비유하자면, 광주는 돈 잘 버는 전문직, 전남은 넓은 집안을 부양하지만 생활비 대부분을 정부 지원에 기대는 대가족 가계입니다.  

세금 구조도 갈립니다.  

광주는 인구 밀도 높고, 부동산·서비스업 활발해서 도시형 세수가 탄탄합니다. 반면 전남은 인구가 넓게 흩어져 세금 기반이 약하죠. 통합되면 이 세금이 한 지갑에 담깁니다. 그래서 광주는 “내 세금이 농어촌 복지로 빠질까” 걱정, 전남은 “우리 보고 도시 빚 갚으라 하네?”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부채를 봅시다.  

광주는 도시철도 2호선, 교통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로 지방채가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하철 빚 도시’란 별명이 괜한 게 아니죠. 전남은 부채는 적지만, 고령층이 많아 복지 지출이 큽니다. 결국 통합되면 ‘광주의 빚’을 ‘전남이 함께 부담’하게 되는 셈.  

누가 손해고, 누가 이득이냐는 감정 싸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광주·전남이 하나가 되면 인구 320만, GRDP 150조 원 규모의 ‘슈퍼 지자체’가 탄생합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메가시티 구도에서 호남권의 대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첫째, 통합 후에도 복지 혜택이 줄면 안 됩니다. 최소 10년간은 ‘기존 복지 불이익 없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히 돈주머니를 합칠 게 아니라 중앙정부 권한을 더 이양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두 지역이 함께 커집니다.  

셋째, 부채와 자산을 전략적으로 섞어 광주의 산업과 전남의 자원을 결합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지도에 선을 지우는 게 아니라’, 호남 경제를 새로 설계하는 겁니다.  누가 더 손해냐보다,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가.”  이제는 그 답을 내놓을 때입니다.  

광주·전남 통합, 당신은 ‘찬성’인가요, ‘보류’인가요?

#전남신문 #전남뉴스 #전남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