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리포트] ‘함께하는 사회’…노년의 빛, 지역사회를 밝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앞으로 불과 몇 년 안에 ‘노인 5명당 생산연령인구 10명’ 인 시대가 도래한다는 의미다. 이 흐름 속에서 노령층 복지는 더 이상 ‘돌봄’만의 영역이 아니다. 모든 세대가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인프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정한 복지는 ‘역량 있는 노년’에서 시작된다

노령층 복지의 핵심은 생계 안정, 건강 증진, 그리고 사회 참여의 세 축으로 압축된다. 특히 노인을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과 역량을 지닌 사회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13%)의 세 배 수준인 34.2%(2024년 기준)으로 여전히 최악의 수준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확대(2024년 월 최대 40만 원)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예산 1조6천억 원 편성 등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생계형 일자리 중심에서 “경력형·민간형 일자리”로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시니어 금손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퇴직자를 지역 청년 창업팀의 멘토로 연계해 60세 이상 참여자 1,200명 중 80% 이상이 재계약했다.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세대 간 성장 파트너십으로 평가받는다.

지역사회가 키우는 돌봄, ‘케어의 패러다임 전환’

노인복지의 두 번째 축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이다. ‘노인은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머무르는 삶” 이 복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흐름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전남 구례, 전북 남원 등 20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구례군의 경우 입원율이 15% 감소하고, 돌봄대상 노인 중 70% 이상이 지역 내에서 자립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케어매니저가 가정방문을 통해 의료·주거·돌봄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시설 중심 복지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실증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시행할「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해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 법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별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돌봄 매니저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중앙 주도형 복지에서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케어 체계로 옮겨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세대 통합, 관계가 복지가 되는 공간

노령층의 사회적 고립은 정신건강과 직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 고독사 가능군은 2017년 1만 명에서 2023년 3만 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것이 바로 ‘세대 통합형 공동체 공간’ 이다. 서울 은평구의 ‘세대공감마루’는 노년층과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공방, 디지털 교육, 공동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다. 70대 참가자가 스마트폰 영상 편집을 배우면서 지역 홍보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등, ‘관계 중심 복지’의 실험이 성과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관이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 공간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사회적 커뮤니티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액티브 에이징’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유엔 세계보건기구(WHO)는 노년을 신체적 쇠퇴가 아닌 ‘활동적 삶의 새로운 단계’(Active Aging)로 정의한다. 한국은 이제 이 철학을 정책과 교육으로 구현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대, 전북대 등 국내 대학에서는 ‘고령사회와 삶의 디자인’, ‘시니어 비즈니스 전략’ 등 교양 강좌가 개설되어 청년층이 노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다학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노후 교육 학점제’ 시범사업을 예고하며, 생애 주기별 복지교육의 전국화를 검토 중이다.

지혜를 나누는 일, 사회가 성장하는 길

노령층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 노하우를 가진 지역 사회의 유용한 인적 자원이다. 이들의 지혜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 참여 활동'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숙련기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하는 '세대 통합형 채용 지원'은 노인의 지혜를 세대 간에 전수하며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다.

노령층을 넘어 '모두의 복지'로

초고령사회의 노령층 복지는 더 이상 단순한 시혜적 관점이 아닌, 활력 있는 사회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노년 세대가 가진 잠재력과 사회적 자본을 끌어내어 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다. 노인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노인의 손에서 비롯된 지혜와 경험이 지역 사회의 새로운 성장 에너지가 되는 순간—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사회’의 진정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