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3만 원 지원! 전남 소상공인 ‘상표권’ 확보로 경영 안정성 UP

전라남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 소상공인 IP(상표) 출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상점가 관계자들이 보유한 상호와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상공인의 소중한 무형자산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건당 최대 53만 원 지원… ‘전남테크노파크’서 접수

지원 대상은 전남도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상표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당 최대 53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남도는 올해 총 200여 건의 상표 등록을 지원해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www.jntp.or.kr)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61-242-8591)를 통한 상담과 신청 안내도 가능하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상표는 사업의 시작이자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무형자산”이라며 “브랜드를 선점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곧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로 직결되는 만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분석] 왜 ‘상표권’인가? 소상공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이유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에게 상표 출원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생존의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이 꼽은 상표권 확보의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상표권 탈취’ 및 법적 분쟁의 선제적 차단

현행법상 상표는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가 우선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상표 사냥꾼’들이 유명 맛집이나 유망 업체의 이름을 먼저 등록한 뒤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간판 철거를 압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상표 출원은 이러한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내 사업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2. 브랜드의 자산화 및 사업 확장성 확보

상표권은 매매나 대여, 상속이 가능한 독립된 재산권이다. 추후 사업이 번창하여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전개하거나 사업체를 매각할 때, 등록된 상표권은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된다. 또한,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 지원 사업 심사 시에도 브랜드 신뢰도를 높여주는 유용한 무형자산으로 평가받는다.

3. 온라인 플랫폼 및 배달 시장 내 독점 권리

최근 배달 앱과 온라인 쇼핑몰 입점이 필수화되면서 플랫폼 내 브랜드 도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본인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타인의 무단 도용 행위에 대해 플랫폼 측에 게시물 삭제나 영업 중단 등을 즉각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시장에서 내 브랜드의 고유성을 지키는 ‘디지털 인감증명서’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