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 광주·전남 행정통합…‘전남 동부권’의 전략적 가치와 상생 과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하나로 뭉치는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330만 인구의 거대 지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남 경제의 심장부인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의 반응은 신중하다. 동부권은 전남 전체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소외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발전 대책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 전남 경제 견인하는 동부권, "기여도에 걸맞은 행정 위상 필요"

전남 동부권은 여수의 석유화학, 광양의 철강 및 항만 물류, 순천의 교육과 관광 산업이 집약된 국가 산업의 전략적 요충지다. 실제로 동부권 3개 시의 제조업 출하액은 광주광역시 전체 규모의 수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부권 지역사회에서는 통합 이후 행정 중심지가 광주나 전남도청 소재지인 서부권으로 편중될 경우, 경제 주도권과 행정 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른바 ‘빨대 효과’로 인해 동부권의 자원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통합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3개 시 행정협의회의 공동 대응과 3대 핵심 요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수·순천·광양시는 최근 행정협의회를 통해 ‘동부권 상생 균형 발전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합 특별법에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핵심 요구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행정 거점의 분산과 본부제 강화’다. 통합특별시 출범 시 동부권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행정 기구를 설치해 행정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산업 대전환을 위한 재정 특례’다. 저탄소 전환 등 동부권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예산을 특별법에 명시해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받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은 ‘광역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으로, 도시 간 연결성을 높여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전문가 제언: "다핵 구조(Multi-core)와 재정 보호 장치가 성공 열쇠"

행정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번 통합 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행정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광주 중심의 단핵 구조가 아닌 동부권과 서부권이 각자의 특화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다핵 거점 행정 체계’의 법적 보장이 최우선 과제다.

특히 동부권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산업군에서 발생한 수익이 해당 지역의 미래 산업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자체 간의 정치적 합의를 넘어 주민 투표와 공청회 등 민주적 절차를 투명하게 거쳐 지역민의 정서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결국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패는 동부권 주민들의 ‘소외 우려’를 ‘성장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동부권 3개 시의 공동 대응은 단순한 반대가 아닌, 통합 이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상생의 설계도를 구체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논의가 최대 분수령을 맞이한 가운데, 전남 동부권이 제시한 합리적 요구들이 특별법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반영될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