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직사회 ‘복지부동’ 엄단… 정책 묵살 땐 지위고하 막론 문책”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복지부동’과 ‘소극 행정’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20일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사회가 국민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정책 제안이 묵살되거나 개선되지 않는 지점을 직접 챙겨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 “개선 안 되는 보고사항, 끝까지 추적해 문책”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내에서 수차례 보고되고 논의된 사항 중 현장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제안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묵살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이 직접 집중적으로 챙겨볼 것”이라며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변화를 거부하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실용주의 행정’과 ‘신상필벌’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체질 개선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태도 변화도 강하게 주문했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일선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집행되지 않는 점을 우려하며,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막힌 규제를 뚫어줄 것을 지시했다.

■ 지역사회 “실질적 변화 기대… 적극 행정 확산해야”

이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역 정가와 행정 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질적인 시스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 지역 행정 전문가는 “대통령이 직접 ‘문책’을 언급하며 공직 기강을 강조한 만큼, 그동안 지역 현안 사업이나 규제 개혁안이 중앙 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례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발언은 단순히 공직사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고 창의적인 제안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활기찬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