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3대 거점 모두 묶였다…울산 남구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울산 남구가 석유화학 경기 둔화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새로 포함되면서, 정부의 고용유지·직업훈련·생계안정 패키지 지원을 받는 전국 주요 산업도시 대열에 합류했다. 2025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광주 광산구·전남 여수시 등에 이어 석유화학 3대 거점(여수·서산·울산 남구)이 모두 선제대응지역으로 묶이면서, 정부의 구조전환 대응이 한층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울산 남구, 석유화학발 고용불안에 ‘안전판’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1.5 ~ 1.7)를 개최해 울산광역시 남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는 SK지오센트릭·대한유화·금호석유화학·롯데케미칼 등 대형 석유화학 기업이 밀집한 대표 산업단지로, 최근 주력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해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노동부는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고용 충격이 현실화되기 전에 지원에 나선다”며, 향후 6개월간 집중적 고용안정 정책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으로 울산 남구는 여수·서산과 더불어 석유화학 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제 지원 벨트’의 한 축을 맡게 된다.​​

현재 지정된 주요 지역

2025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로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선제대응지역에 지정돼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특별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에 울산 남구가 추가되면서, 석유화학 중심 산업도시 세 곳(여수·서산·울산 남구)이 모두 선제대응 관리 대상이 됐고, 기존 자동차·조선·철강 등 다른 업종 거점 지역도 모니터링 대상에 올려져 있다.​​

노동부는 지정 지역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업·휴직 임금의 최대 80%까지 보전하는 등 인력 감축 대신 휴업·재배치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근로자에게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 수강료 지원률 확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등 직업 전환과 생활 안정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조치가 제공된다.​​

울산 남구에 제공되는 지원 내용

울산 남구 거주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률이 늘어나, 석유화학 외 다른 산업으로의 전직·스킬 업그레이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어, 기존보다 넓어진 안전망 속에서 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서 우대 지원율을 적용받아, 인력 감축 대신 직무 전환·유급휴업·재교육 등 ‘시간 벌기’ 전략을 펼칠 여지가 커졌다. 노동부는 울산 남구에 대해 지역 산업·고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지자체·산단 기업과 함께 구조전환 로드맵을 마련, 향후 지원 연장·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구조전환 전략의 분수령

정부는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산업 전환기 지역고용 안전판”으로 규정하며, 향후 조선·자동차·2차전지 등 다른 주력 업종에도 유사한 선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석유화학의 탄소감축·탈탄소 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수·서산·울산 남구를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 3각지대’의 고용 충격을 관리할 수 있느냐가 제도 실효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석유화학이 밀집된 여수·서산·울산 남구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고용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일자리 전환 프로그램과 지역산업 재편 전략이 결합되지 않으면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며, 중장기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주문하고 있다.

선제대응지역 제도 개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시·군·구를 미리 지정해 고용유지·직업능력개발·생활안정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고용위기지역이 대량 실직 등 사후 처방에 가까웠다면, 선제대응지역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 등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 지정해 충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

지정 기준에는 △지역 주력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개월 이상 연속 감소 △지역 전체 사업장 10% 이상에서 휴업·휴직 발생 △300인 이상 주요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통보 등이 포함된다. 지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여부를 추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