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출생기본소득 확대…2025년생부터 월 20만 원 지원

전라남도가 2024년생에 이어 2025년생 신생아도 ‘출생기본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제도 명칭을 기존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했다. 기본사회 흐름을 반영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출산·양육 정책으로 확대한 것이다.

출생기본소득은 아동 출생 이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매월 25일, 월 2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소급 지급은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일부터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가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고, 신청 시점에는 모든 보호자가 도내에 주소를 둬야 한다. 신청은 시·군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미 출생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2024년생은 지급 요건을 유지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이 제도가 영유아기 중심의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청소년기까지 고려한 장기 지원 정책으로,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2025년 기준 지급 요건을 충족한 7,100명 중 7,014명(가집계)이 실제 지원을 받아 지급률은 98.7%로 집계됐다.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1.03명에서 2025년 3분기 1.11명으로 상승해 전국 1위를 유지 중이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7,295명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의 출생기본소득이 높은 출산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결혼·임신·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정책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