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부터 시군구까지… 지방정부 공금 이상거래 집중 조사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생한 지방의원 수의계약 비리와 지방공무원 횡령 사건에 대응해 전국 모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금 관리 전수 점검에 나선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전국 지방정부의 공금 집행 내역을 조사해 이상 거래를 적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4일 각 지방정부에 전수 점검 실시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점검은 내부 통제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 주민센터부터 시작된다. 이후 사업소와 시·군·구 본청으로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최근 발생한 공금 횡령 수법에 기반해 선정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거래처명과 실제 예금주명이 서로 다른 거래, 집행 담당 공무원의 명의가 포함된 거래 내역, 보통예금 계좌의 부정 이용 여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금고은행과의 협력으로 확보한 점검용 데이터를 각 지방정부에 제공해 분석에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공금 관리 점검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금고은행이 협력 데이터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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