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적 가짜뉴스’ 엄정 대응…“선거 왜곡 차단에 총력”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조직적인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수사 방침을 선언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단속협의체를 개최하고 최근 급증하는 선거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 국면을 악용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윤 장관은 특히 최근의 가짜뉴스 양상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특정 목적을 가진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조직적 유포 행위가 국민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주권 원칙에 입각해 허위 사실의 근원지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단순 유포자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이를 기획하고 조종하는 조직적 세력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고, 적발 시 법이 허용하는 최상위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과 더불어 국민들의 주의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 정보 생산 및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