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무상원조 ‘질적 내실화’ 방침…사업 구조조정 및 엄격 선별

정부가 오는 2027년 무상원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엄격한 사업 선별에 나선다. 기존의 물량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부는 7일 ‘2027년 무상원조 시행계획 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방향과 사업 심사 결과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외교부 제2차관은 올해 무상원조 사업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5대 정책 기조와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주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사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 상정된 ‘무상사업 구조조정 및 정비계획’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면밀하게 진행됐다. 외교부는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 절감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정책 적합성, 성과관리 계획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동안의 무상원조가 개발도상국의 수요 부응과 우리 원조 기관의 역량 강화에 집중해 왔다면, 2027년도 사업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가 보장된 사업을 엄격히 가려내는 ‘질적 도약’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시행기관과의 일대일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와 전문성을 고려했으며, 민간 전문위원과 재외공관, 외교부 지역국 등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 심사의 객관성을 높였다.

외교부 제2차관은 “올해 심사는 원조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다 엄격하게 선별하는 과정이었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