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대국민 공모 실시… AI·포용성 강화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대대적인 민원제도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행정기관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모는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찾을 수 있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민간 참여로 일군 변화… 최근 2년간 130개 과제 개선

그동안 행안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해왔다. 최근 2년간 접수된 총 2,072건의 제안 중 130개 과제가 개선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서류 간소화 ▲장기복무 군인의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 개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일괄발급 등이 꼽힌다. 이들 사례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국민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서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 간소화·디지털 전환·포용적 서비스 ‘3대 중점 과제’

올해 공모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는 ‘민원 간소화’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행정기관 방문 및 처리 단계를 대폭 단축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아이디어를 찾는다.

둘째는 ‘디지털 전환’이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청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편하는 제안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셋째는 ‘포용적 서비스’다. 디지털 기술 도입 과정에서 정보격차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민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방안을 공모 대상에 포함했다.

우수 제안자엔 장관 표창… ‘소통24’ 통해 참여 가능

이번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행정기관 공무원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소통24’나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중점 과제 부합 여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치게 되며, 최종 개선 과제는 연내에 선정될 예정이다. 우수 과제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이병철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첨단 기술 도입과 포용적 가치를 더해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