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특별시…속도보다 참여! 시민이 만드는 특별시

뉴스인피플 심층리포트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광주전남특별시’로 거듭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선택 입니다.

양 시·도는 이달 말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2월부터 공청회를 엽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 입니다. 빠른 통합보다, 지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 그것이 진정한 ‘광주전남특별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1월 15일, 두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회동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비롯해 농산어촌 특례,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민이 체감할 제도적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구역 합병이 아닙니다.

지역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제도, 재정, 산업의 세 축을 통합 설계했습니다.

먼저 제도적 기반. 중소기업, 환경, 고용, 노동 등 중앙부처 산하 기관들의 권한과 예산이 통합특별시로 이관됩니다. 지역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셈이죠. 또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두어 특별시 출범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 자립입니다. 시·군·구 체계는 유지하면서, 통합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기존 광주와 전남 청사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대규모 신청사 건립 비용을 절감해, 지역민 체감형 복지나 지역 전략 산업에 재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산업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인허가권을 특별시로 이양받아 해상풍력, 태양광 산업을 지역 주도로 추진합니다.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수익이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에너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번 통합의 중심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금이 30년 만의 골든타임”이라며 속도와 실효성을 강조했고, 강 시장은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두 단체장은 서로의 '행정가적 추진력'과 '정치적 숙의'를 결합하여, 특별법 발의를 통한 제도적 안착과 지역민의 정서적 결합을 동시에 꾀하는 정교한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 시·도는 이달 말 특별법 발의를 마치고, 2월부터 22개 시·군 순회 공청회에 나섭니다. 이제 과제는 법안에 지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내느냐. ‘광주전남특별시’, 대한민국 남부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