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28명 의대 증원 합의! 잡음 없이 끝낸 비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과제가 의료계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갈등 없이 연착륙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산업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개혁은 지금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며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대 정원은 5년간 매년 628명씩 늘리기로 했으며, 5년 후 재평가를 거쳐 추가 증원 여부를 결정하는 5년 단위 검토 방식을 도입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정 장관은 “이번에 증원되는 의사 인력을 모두 ‘지역의사제’ 형태로 배정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이 확정되어 조용하게 진행되다 보니 언뜻 보기에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원래 정책은 이렇게 조용하게 실리를 챙기며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부러 여론을 자극하고 갈등을 유발해 시끄럽게 만드는 방식은 대외적인 홍보나 소문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정책의 실질적인 성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우선시하는 ‘실리형 추진 방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