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예방을 위한 임대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4가지

◆ 사전 확인사항 1. 원룸에 설정된 채무액과 현재 세입자 보증금 총액 check !

주인과 세입자 둘이서만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하여 등기부 살아있는 담보등기 확인

– 경매관련중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기존 세입자 수와 보증금 총액을 질문하여 기록

2. 계약상 집주인과 원룸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check !

임대인 법률상 권한 여부 확인 등기부상 최종 소유권자 이름과 임대인의 신분증 직접대조. *무료 일사편리 이용* 소유자와 집주인이 부부인 경우 대부분 대리인 자격이므로 위임장 확인 위임장이 없다면 임대인과 직접 전화통화 확인후 소유자의 인적사항 계약서에 기록

3. 세입자의 “원상회복반환의무” check ! 계약 끝나면 처음 입주시 상태대로 돌려줘야 함에도 처음 상태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 원룸 가전 및 집기류, 벽지 장판 욕실수전, 창문 방충망, 문 손잡이, 전등과 스위치 현상태, 누수 곰팡이 흔적, 입주전 청소상태 점검 후 사진 촬영하여 날짜 저장 다툼이 있는 부분 : 원룸은 풀옵션이 대부분 사용하면 닳아지고 오염, 손망실 가능성 있는 것 대부분임 ~ 도배, 세탁기, 매트리스, 옷장 신장 경첩, 커튼, 가스렌지, 냉장고

4. 계약기간 사전 문의 반드시 check ! 원룸의 경우 대부분 1년 기간 계약, 협의사항 (6개월, 1년, 2년, 3년) 헷갈리는 계약기간 총정리 (첨부자료) ~ 중요해요

5. 기타 사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 “특약 처리”

① 전입신고 –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시 보호받기 위한 안전장치 (주민센터)

② 전세자금 대출 – 협의필요, 집주인에게 사전 미고지시 계약파기 위험

③ 애완동물 – 세입자의 중대한 의무위반 해당시 계약파기 위험

④ 전등 및 가전 비품 고장시 수리부담 – 수명 or 과실 경우 구체적~

⑤ 관리비 포함내역 – 1~2만원 (엘베가 없는 경우 수도 포함) 5~6만원 (엘베가 있는 경우 수도 + 인터넷 포함)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본인부담 (가스는 직접 전출입신고)

⑥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가는 경우 – 방법론 협의 (2개월 월세+중개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