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작이 경징계?” 대통령도 분통 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사건 조작 및 증거 은폐 등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한 문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징계 시 아예 경찰 업무를 못 하게 하거나 해임하는 수준은 되어야지, 경징계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문책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경찰의 수사 권한 및 책임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건 조작 및 은폐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경찰 지휘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내부 대응책을 설명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뇌물 수수나 주요 단속 정보 유출 등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