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유휴부지가 ‘연금’으로… 정부, 햇빛소득마을 2,500개 조성 본격화

정부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유가 에너지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잡겠다는 포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합동으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본궤도에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500개 이상의 마을을 선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의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주민이 주인 되는 ‘에너지 자립’ 모델

햇빛소득마을은 행정리 기반의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일반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운영하는 모델이다. 마을 내 유휴부지나 공공부지에 300kW에서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정관에 따라 공동체 복지나 개인 배분 등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기존 외지 자본 중심의 태양광 사업과 달리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국내산 모듈과 인버터 등 국산 기자재 활용을 의무화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도 꾀했다.

■ 현장 밀착 지원과 파격적 인센티브

정부는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 광역·기초 지자체는 물론 한국전력, 에너지공단,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해 입지 검토부터 계통 연계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기후부는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설치비를 지원하며, 햇빛소득마을이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해 마을의 자금 조달을 도울 방침이다.

■ 5월부터 1차 접수… “지역 발전의 새 이정표”

사업 신청은 준비도에 따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은 5월 말, 2차 신청은 7월 말까지다. 정부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와 주민 동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대전환의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모델”이라며 “지역 현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범부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