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새뜰마을사업’ 10년…177개 취약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뉴스인피플=편집국]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도시 새뜰마을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이하 “새뜰마을사업”)’ 사업이 올해로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판자촌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5년 도입 이후 10년간 182개의 마을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였고, 국비 3,798억원(총사업비 약 5,425억원)을 투입하여 98개소가 준공되었으며, 79개소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선정된 지구는 주로 피난촌, 원도심 배후지 등 오래 전에 형성된 마을로 도로‧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의 노후화도 심각하며 취약계층의 비율도 높은 상황이었다.

지난 10년간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한 결과, 하수관로 설치, 도시가스 연결, 주차장‧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였고, 집수리, 빈집 철거 등 주거환경도 개선하였다.

사업이 완료된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고, 특히 생활 편의시설 개선, 안전‧방재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주민들은 새뜰마을사업 이후 살고 있는 마을이 ‘깨끗하고 안전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뜰마을사업은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방범시설 확충했으며, 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서비스 등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해 추진했으며, 물리적인 주거 여건 개선을 넘어선 ‘플랫폼 사업’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새뜰마을 사업 전체 지구 중 20%를 민간과 함께하는 협력사업으로 선정 후 진행해 재정 지원 중심으로 시행하는 한계를 보완했다.

올해에도 새뜰마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5곳에서 250호 내외의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4월 선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사업을 10년간 추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 사업을 발전‧확대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집수리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새뜰마을사업의 효과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세부사업이므로, 후원기관과 협력하여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